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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6조
제86조이행강제금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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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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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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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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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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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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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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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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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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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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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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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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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1 1항 3호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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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항 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2항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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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라. 표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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