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1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3. 제3조 · 항만의 명칭 등
  4. 제4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의 지명 철회 등
  7. 제7조 ·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8. 제8조 ·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9. 제9조 · 지방심의회의 기능
  10. 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
  11. 제11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2. 제12조 ·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3. 제13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14. 제14조 ·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15. 제15조 ·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16. 제16조 ·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17. 제17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18. 제18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9. 제19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20. 제20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21. 제21조 · 준공 공고
  22. 제22조 · 준공검사
  23. 제23조 · 항만공사의 대행
  24. 제24조 ·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25. 제25조 · 총사업비의 범위
  26. 제26조 ·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27. 제27조 ·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28. 제28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29. 제29조 · 분구의 설정
  30. 제30조 ·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31. 제31조 · 사업계획 등의 제출
  32. 제32조 · 지도ㆍ감독
  33. 제33조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34. 제34조 ·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5. 제35조 · 금지행위
  36. 제36조 ·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37. 제37조 ·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38. 제38조 · 시설장비의 범위
  39. 제39조 · 검사의 면제
  40. 제40조 ·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41. 제41조 ·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42. 제42조 · 항만건설장비
  43. 제43조 ·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44. 제44조 · 항만시설의 사용
  45. 제45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46. 제46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47. 제47조 ·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48. 제48조 ·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49. 제49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50. 제50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51. 제51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52. 제52조 ·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53. 제53조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54. 제5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55. 제55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56. 제56조 · 공공시설
  57. 제57조 · 선수금
  58. 제58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59. 제59조 · 준공확인의 신청 등
  60. 제60조 · 준공 전 사용신고
  61. 제61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62. 제62조 ·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63. 제63조 · 토지의 매도청구
  64. 제64조 ·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65. 제65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66. 제66조 ·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7. 제67조 · 관리지침의 내용 등
  68. 제68조 ·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69. 제69조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70. 제70조 · 입주자격
  71. 제71조 · 우선입주
  72. 제72조 · 입주계약의 체결 등
  73. 제73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74. 제74조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75. 제75조 · 이자 및 비용
  76. 제76조 ·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77. 제77조 ·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78. 제78조 · 비용의 보조 등
  79. 제79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
  80. 제80조 · 행정처분
  81. 제81조 · 반출 통보 등
  82. 제82조 ·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83. 제83조 ·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84. 제84조 ·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85. 제8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86. 제86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87. 제87조 · 재결의 신청
  88. 제88조 ·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89. 제89조 · 행위 제한 등
  90. 제90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91. 제91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92. 제92조 · 정관의 기재사항
  93. 제93조 · 권한의 위임
  94. 제94조 · 업무의 위탁
  95. 제95조 · 규제의 재검토
  96. 제9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