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6조 (확인서 등의 징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항운영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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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관등은 검사 중에 공항운영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물증을 확보하거나 공항운영자로부터 별지 3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검사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