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7조 (담보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8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7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8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8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란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를 말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에 의한 대부한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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