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5조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제한)

관할 (지)청장은 대부재산의 매매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대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대부실시 과정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1. 부부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 상호 간의 매매행위. 다만, 매도자가 문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문중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가족관계등록부내ㆍ외의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 다만, 객관적인 사실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