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0조 (감정제외물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감정할 수 없다.1.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로 분쟁이 있는 물건2. 환매특약이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물건3. 사기 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물건4. 수요가 적어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5. 공유지분의 경우 인접 공유지분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건(허가받은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 공원용지 및 보안림에 편입된 지대에 소재한 물건7. 건물과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대지(대지구입대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8. 대지와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건물(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과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 그 밖에 담보물건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