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6조 (대부재산 등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재산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은 관할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여야한다. 다만, 아파트(분양, 임대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경우라도 관할 (지)청장이 제3장제1절에 따른 채무자 및 담보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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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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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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