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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20건과 이 법령의 조문 52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4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건 보도자료52개 조문24건 해석·의견2022-12-13 ~ 2026-07-01

정식 명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수록 기준
보도자료 2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개인채무자보호법 18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건. 발행기관 2곳.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2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7. 제7조 · 연체이자의 제한 등
  8. 제8조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9. 제9조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10. 제10조 · 양도의 제한
  11. 제11조 · 양도 예정의 통지
  12. 제12조 · 양수인에 대한 평가
  13. 제13조 · 채권양도내부기준
  14. 제14조 · 추심의 제한
  15. 제15조 · 추심의 착수 통지
  16. 제16조 ·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17. 제17조 · 추심연락의 유예
  18. 제18조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19. 제19조 ·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20. 제20조 · 채권추심내부기준
  21. 제21조 ·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2. 제22조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3. 제23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24. 제24조 · 담보조달비율
  25. 제25조 · 추심 위탁의 통지
  26. 제26조 · 추심 위탁의 제한
  27. 제27조 ·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28. 제28조 · 추심 위탁 계약서
  29. 제29조 ·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30. 제30조 ·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31. 제31조 ·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32. 제32조 · 채무조정의 안내
  33. 제33조 ·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34. 제34조 · 채무조정내부기준
  35. 제35조 · 채무조정의 요청
  36. 제36조 · 채무조정의 거절
  37. 제37조 · 채무조정의 처리
  38. 제38조 · 채무조정의 효력
  39. 제39조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40. 제40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41. 제41조 · 감독ㆍ검사 등
  42. 제42조 ·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43. 제43조 · 손해배상책임
  44. 제44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45. 제45조 · 손해배상의 보장
  46. 제46조 · 행정처분 등의 공표
  47. 제47조 · 업무의 위탁
  48. 제48조 · 벌칙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 병과
  51. 제51조 · 양벌규정
  52. 제52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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