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18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공동구 성능개선 기준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공동구 표준시방서(KCS 29 00 00)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공역관리규정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공인중개사법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공항 환경관리 기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공항명칭 관리지침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공항안전운영기준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광역교통축 지정 기준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교통안전진단지침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교통영향평가 지침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교통조사지침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감사규정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상벌규정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