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0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공정시험기준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상수도설계기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상수원호소 지정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석탄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소음지도의 작성방법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수도사업폐지인가(대구광역시 두류정수장)수도시설 관리규정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수렵동물의 종류 지정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수소불화탄소(HFCs) 사용 제품의 물질 전환 일정 공고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야생화된 동물의 지정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양산 능걸산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