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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9-01 · 11개 조문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1-01 · 8개 조문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9 · 11개 조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9-01 · 3개 조문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 · 산림청 · 시행 2025-08-22 · 13개 조문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8개 조문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8-07 · 10개 조문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22-02-17 · 5개 조문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13 · 45개 조문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8-01 · 21개 조문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15 · 3개 조문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2-02 · 98개 조문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17 · 2개 조문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공간정보산업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10 · 36개 조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05-14 · 11개 조문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21 · 27개 조문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6-19 · 9개 조문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5-26 · 15개 조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23개 조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130개 조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26개 조문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3-23 · 12개 조문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30 · 13개 조문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16-05-11 · 3개 조문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06 · 20개 조문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1개 조문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훈령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시행 2025-05-23 · 14개 조문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 감사원 · 시행 1999-08-28 · 32개 조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법률 · 감사원 · 시행 2026-01-02 · 42개 조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감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감사원 · 시행 2024-05-27 · 24개 조문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09-02-17 · 13개 조문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1-04 · 13개 조문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지침 · 조달청 · 시행 2020-10-01 · 9개 조문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15-12-29 · 9개 조문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4-07-09 · 11개 조문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7-01 · 12개 조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30 · 32개 조문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13-06-21 · 14개 조문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16-01-25 · 29개 조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6-01-30 · 18개 조문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2-24 · 24개 조문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16개 조문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3-04 · 18개 조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71개 조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45개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 33개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정보공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9-19 · 12개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공개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32개 조문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17-07-31 · 14개 조문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 감사원 · 시행 2025-12-23 · 27개 조문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1-10 · 3개 조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0-01 · 63개 조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5-20 · 56개 조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5 · 101개 조문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훈령 · 미래창조과학부 · 시행 2016-04-12 · 40개 조문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3-19 · 17개 조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6-01-23 · 59개 조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5-08-14 · 90개 조문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10-26 · 32개 조문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1-03-05 · 40개 조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2개 조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11-17 · 10개 조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데이터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9개 조문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10개 조문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4개 조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23개 조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3-14 · 5개 조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디자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9-14 · 18개 조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6-11 · 27개 조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2-18 · 22개 조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7-04 · 16개 조문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1개 조문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25-04-01 · 6개 조문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2-12-23 · 74개 조문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2-03-10 · 16개 조문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9개 조문공공외교법법률 · 외교부 · 시행 2023-06-29 · 14개 조문공공외교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11-29 · 10개 조문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12-09 · 12개 조문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10-18 · 3개 조문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0개 조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3개 조문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12-27 · 28개 조문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09-27 · 33개 조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09-27 · 32개 조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10-10 · 3개 조문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6-08-27 · 58개 조문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고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4-10-10 · 9개 조문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1-01 · 22개 조문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5-15 · 5개 조문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6-02-27 · 20개 조문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3-04-26 · 53개 조문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고시 · 조달청 · 시행 2021-01-01 · 25개 조문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6-05-19 · 71개 조문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훈령 · 조달청 · 시행 2024-06-04 · 27개 조문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훈령 · 조달청 · 시행 2024-06-04 · 36개 조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75개 조문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27 · 8개 조문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22 · 12개 조문공공주택 특별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126개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4 · 74개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9-08 · 87개 조문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2-15 · 9개 조문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2 · 12개 조문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22 · 11개 조문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9-24 · 10개 조문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7개 조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95개 조문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차관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차관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6개 조문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공공차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공공측량 작업규정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25-04-23 · 217개 조문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8-02 · 10개 조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공공토지비축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31개 조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4-08-07 · 7개 조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2 · 37개 조문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6개 조문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43개 조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1 · 32개 조문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3개 조문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4개 조문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13 · 15개 조문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13 · 3개 조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법률 · 교육부 · 시행 2025-01-31 · 20개 조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26-05-26 · 18개 조문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법무부 · 시행 2022-09-10 · 22개 조문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09-05 · 9개 조문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1-01 · 9개 조문공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1-01 · 8개 조문공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1-01 · 8개 조문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4-01 · 9개 조문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1-01 · 9개 조문공군본부 직제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1-30 · 20개 조문공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9-26 · 9개 조문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17-06-22 · 13개 조문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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