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조합겸직할임원실질적인경쟁관계임직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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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⑤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⑥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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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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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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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