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6-06-16 시행6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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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명칭
- 제4조 · 법인격 등
- 제5조 · 최대봉사의 원칙
- 제6조 · 중앙회의 책무
-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8조 · 부과금의 면제
- 제9조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제10조 ·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조 · 목적
- 제13조 · 구역과 사무소
- 제14조 · 설립인가 등
- 제15조 · 정관기재사항
- 제16조 · 정관례
- 제17조 · 조합의 성립
- 제18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제19조 · 준조합원
- 제20조 ·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 제21조 · 회전출자
- 제22조 ·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 제23조 ·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 제24조 · 의결권 및 선거권
- 제25조 · 의결권의 대리
- 제26조 · 가입 및 탈퇴
- 제27조 · 제명
- 제28조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제29조 ·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제30조 · 의결취소의 청구 등
- 제31조 · 총회
- 제32조 · 대의원회
- 제33조 · 이사회
- 제34조 ·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 제35조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제36조 · 임원의 직무
- 제37조 · 감사의 대표권
- 제38조 · 임원의 임기
- 제39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40조 · 선거운동의 제한
- 제41조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제42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43조 · 임원의 해임
- 제44조 · 「민법」ㆍ「상법」의 준용
- 제45조 · 직원의 임면 등
- 제46조 · 사업
- 제47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48조 · 공제규정
- 제49조 · 차입금과 그 운영
- 제50조 · 수익분배계약
- 제51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52조 · 다른 법인에의 출자
- 제53조 · 회계연도
- 제54조 · 회계의 구분 등
- 제55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제56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57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제58조 · 출자감소의 의결
- 제59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제60조 ·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 제61조 · 합병
- 제62조 · 합병지원
- 제63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64조 · 합병등기의 효력
- 제65조 ·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 제66조 · 분할
- 제67조 · 해산 사유
- 제68조 · 파산선고
- 제69조 · 청산인
- 제70조 · 청산인의 직무
- 제71조 · 청산잔여재산
- 제72조 ·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 제73조 · 결산보고서
- 제74조 · 「민법」 등의 준용
- 제75조 · 설립등기
- 제76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77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 제78조 · 변경등기
- 제79조 ·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 제80조 · 합병등기 등
- 제81조 · 해산등기
- 제82조 · 청산인등기
- 제83조 · 청산종결등기
- 제84조 · 등기기간의 기산일
- 제85조 · 등기부
- 제86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제87조 · 목적
- 제88조 · 사무소와 구역
- 제89조 · 회원 등
- 제90조 · 회원의 출자 및 책임
- 제91조 · 당연탈퇴 등
- 제92조 · 정관기재사항
- 제93조 · 설립
- 제94조 · 중앙회의 해산
- 제95조 · 총회
- 제96조 · 대의원회
- 제97조 ·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 제98조 · 이사회
- 제99조 · 운영에 관한 특례
- 제100조 · 임원
- 제101조 · 회장의 직무
- 제102조 ·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 제103조 · 감사위원회
- 제104조 · 임원의 선출과 임기
- 제105조 ·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 제106조 ·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 제107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08조 · 사업
- 제109조 · 비회원의 사업 이용
- 제110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111조 · 사업의 공동운영 등
- 제112조 · 전문조합협의회
- 제113조 · 자금의 관리
- 제114조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제115조 · 결산
- 제116조
- 제117조 · 중앙회의 지도
- 제118조 · 조합감사위원회
- 제119조 · 위원의 선임 등
- 제120조 · 의결사항
- 제121조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제122조 · 준용규정
- 제123조 · 감독
- 제124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 제125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제126조 · 경영지도
- 제127조 · 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제128조 · 청문
- 제129조 · 수수료 등
- 제130조 · 벌칙
- 제131조 · 벌칙
- 제132조 · 벌칙
- 제133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134조 · 과태료
- 제135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136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13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11의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31의2조 · 총회 의결의 특례
- 제31의3조 · 총회의 소집청구
- 제31의4조 ·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 제31의5조 · 의결권의 제한 등
- 제31의6조 · 총회의 의사록
- 제39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 제40의2조 · 기부행위의 제한
- 제40의3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55의2조 · 운영의 공개
- 제56의2조 ·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제56의3조 ·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56의4조 · 이익금의 적립
- 제56의5조 ·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 제60의2조 · 우선출자
- 제60의3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제60의4조 · 우선출자의 양도
- 제60의5조 · 우선출자자총회
- 제60의6조 ·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제61의2조 ·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 제86의2조 · 목적
- 제86의3조 · 법인격 및 명칭
- 제86의4조 · 회원의 자격
- 제86의5조 · 설립인가 등
- 제86의6조 · 정관기재사항
- 제86의7조 · 임원
- 제86의8조 · 사업
- 제86의9조 · 회계처리기준
- 제98의2조 · 인사추천위원회
- 제104의2조 ·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 제114의2조 · 명칭사용료
- 제121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86의10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