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2조 (정관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재사항일반간부직원정관회원변경인가총회ㆍ대의원회임원ㆍ집행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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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과 구역
2.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적립금에 관한 사항
13.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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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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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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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