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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8의3조
제38의3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대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2항 1호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3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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