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2의2조
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814

제42의2조과징금의 부과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42의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7
피인용: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3 1항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 outgoing제4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1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outgoing제1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6항 9의2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
→ outgoing제3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1항 4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
→ outgoing제33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6항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
→ outgoing제40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1항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 outgoing제4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2호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 outgoing제14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