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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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7건
6~15회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피인용 — 이 §22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7건

§22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22의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22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22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	0.8	준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손해배상의 책임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0 벌칙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22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		12	1	0.5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2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4	2		2	0.5	인용>위임
신용정보법	§9	26		2	0.5	인용>위임
은행법	§2		3	2	0.5	인용>위임
은행법	§2		7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		3	2	0.25	인용>위임
금융실명법	§2		1	2	0.25	인용>인용
금융실명법	§2		3	2	0.25	인용>인용
통계법	§22	1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15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5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40의2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40의2	2		2	0.25	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1		2	0.25	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7	2	0.25	인용>인용
상법	§46			2	0.25	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2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4	2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42		10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42		13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342	1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46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2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9	26		2	0.25	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2	5	2	0.1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2의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2	정의	0.00018	155
★ 2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0.00017	111
★ 3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0.00013	129
·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8e-05	85
·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6e-05	71
·	대부업법	§3	등록 등	6e-05	56
·	기술보증기금법	§2	정의	4e-05	24
·	특정금융정보법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4e-05	19
·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3e-05	34
·	특정금융정보법	§7	신고	3e-05	2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3e-05	3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3e-05	15
·	금융실명법	§3	금융실명거래	2e-05	11
·	특정금융정보법	§15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2e-05	1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8
·	대부업법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e-05	11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e-05	21
·	특정금융정보법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e-05	12
·	특정금융정보법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e-05	14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e-05	19
·	특정금융정보법	§3	금융정보분석원	2e-05	6
·	주택도시기금법	§9	기금의 용도	2e-05	12
·	개인채무자보호법	§35	채무조정의 요청	1e-05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e-05	14
·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e-05	8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1e-05	10
·	대부업법	§3의5	등록요건 등	1e-05	3
·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1e-05	13
·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1e-05	11
·	서민금융법	§2	정의	1e-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