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42 · 권역 6

← §22의6 §22의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3건

6건
6~15회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14(→1호)
신용정보법 §50(→1호)
신용정보법 §40(→1호)
… 외 33건

36건
16회+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22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2건

항·호 단위 매핑 36건

조 단위 6건

§22의7 ① 제1항 exact (hang) — 3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1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1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1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1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1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1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1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1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2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2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2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2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2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2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2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2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3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3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3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3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3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3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3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3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4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4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4
… 외 6건

§22의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	0.8	준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손해배상의 책임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22의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22의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2	금융실명법	§2	정의	0.00017	197
·	중재법	§32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3e-05	3
·	대부업법	§2	정의	3e-05	17
·	국민건강보험법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2e-05	14
·	신용정보법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e-05	18
·	감사원법	§27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2e-05	17
·	중재법	§34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2e-05	2
·	대부업법	§3의2	등록갱신	2e-05	5
·	중재법	§36	중재판정 취소의 소	2e-05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2e-05	6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	설립	2e-05	16
·	민사집행법	§217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1e-05	2
·	특정금융정보법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e-05	10
·	특정금융정보법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e-05	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e-05	9
·	중재법	§4	서면의 통지	1e-05	1
·	대부업법	§12	검사 등	1e-05	13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6	육성계획의 수립	1e-05	3
·	신용정보법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1e-05	19
·	정치자금법	§52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1e-05	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3의2	재무건전성의 유지	1e-05	2
·	대부업법	§10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1e-05	2
·	대부업법	§7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1e-05	2
·	장애인연금법	§9	신청에 따른 조사	1e-05	6
·	특정금융정보법	§6	적용범위 등	1e-05	6
·	감사원법	§30	관계 기관의 협조	1e-05	9
·	서민금융법	§25	업무계획	1e-05	5
·	장애인연금법	§8	장애인연금의 신청	1e-05	4
·	특정금융정보법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1e-05	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6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1e-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