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67 · 권역 6

← §17 §1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신용정보법 §26의4
신용정보법 §40의2
신용정보법 §7

3건
3~5회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33
신용정보법 §37
… 외 61건

64건
16회+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7건

항·호 단위 매핑 64건

조 단위 3건

§1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6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2	0.5	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2	0.4	준용>인용
신용정보법	§50 벌칙	2	0.4	준용>인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2	0.4	준용>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2	0.25	cites>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2	0.25	cites>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2	0.25	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주택법	§55 자료제공의 요청	2	0.25	인용>인용
국민건강보험법	§96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2	0.25	인용>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암관리법	§1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25	인용>인용
… 외 34건

§1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6의4 데이터전문기관	1	0.5	인용
신용정보법	§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2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1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6의4			1	0.5	인용
신용정보법	§40의2			1	0.5	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17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2	금융실명법	§2	정의	0.00017	197
·	중재법	§32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3e-05	3
·	대부업법	§2	정의	3e-05	17
·	국민건강보험법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2e-05	14
·	신용정보법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e-05	18
·	감사원법	§27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2e-05	17
·	중재법	§34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2e-05	2
·	대부업법	§3의2	등록갱신	2e-05	5
·	중재법	§36	중재판정 취소의 소	2e-05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2e-05	6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	설립	2e-05	16
·	민사집행법	§217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1e-05	2
·	특정금융정보법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e-05	10
·	특정금융정보법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e-05	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e-05	9
·	중재법	§4	서면의 통지	1e-05	1
·	대부업법	§12	검사 등	1e-05	13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6	육성계획의 수립	1e-05	3
·	신용정보법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1e-05	19
·	정치자금법	§52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1e-05	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3의2	재무건전성의 유지	1e-05	2
·	대부업법	§10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1e-05	2
·	대부업법	§7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1e-05	2
·	장애인연금법	§9	신청에 따른 조사	1e-05	6
·	특정금융정보법	§6	적용범위 등	1e-05	6
·	감사원법	§30	관계 기관의 협조	1e-05	9
·	서민금융법	§25	업무계획	1e-05	5
·	장애인연금법	§8	장애인연금의 신청	1e-05	4
·	특정금융정보법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1e-05	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6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1e-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