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피인용 25 · 권역 1
← §39의2   §39의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신용정보법 §40의3
1건
1~2회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신용정보법 §11의2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52
… 외 21건
24건
16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피인용 — 이 §39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1건

§39의3 ① 제1항 exact (hang)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10.3cites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5 공사의 업무위탁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09cites>cites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10.3cites1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15인용>cites1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인용>cites1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1
한국주택금융공사법§45 공사의 업무위탁20.15인용>cites1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09cites>cites1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10.3cites2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15인용>cites2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인용>cites2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2
한국주택금융공사법§45 공사의 업무위탁20.15인용>cites2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09cites>cites2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10.3cites3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15인용>cites3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인용>cites3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3
한국주택금융공사법§45 공사의 업무위탁20.15인용>cites3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09cites>cites3

§39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발신 인용 — §39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33의2110.5인용
신용정보법§36110.5인용
신용정보법§36의2110.5인용
신용정보법§36의2210.5인용
신용정보법§37110.5인용
신용정보법§37210.5인용
신용정보법§38110.5인용
신용정보법§38210.5인용
신용정보법§38의2110.5인용
신용정보법§3910.5인용
신용정보법§39의2210.5인용
신용정보법§25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3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4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15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45의3120.5인용>위임
금융실명법§4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2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1120.25인용>인용
지방세기본법§8620.2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820.25인용>cites
신용정보법§420.15인용>cites
국세기본법§8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cluster_id C0080.B · §39의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10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e-059
★ 2신용정보법§45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0.04
★ 3신용정보법§39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