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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9의3조
제39의3조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의2 1항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 1항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의2 1항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7 1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 1항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의2 1항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 무료 열람권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2 2항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1.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신용정보주체를 대리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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