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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