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7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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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2건

5건
3~5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

⑥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

피인용 — 이 §39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5건

§39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39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39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1	0.3	cites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24	준용>cites
신용정보법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 §39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45의3	1		1	1.0	위임
신용정보법	§34	1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1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1	1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1	2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1	3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1	4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1	5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5			2	0.64	준용>준용
신용정보법	§32			2	0.64	준용>준용
신용정보법	§33			2	0.64	준용>준용
신용정보법	§45		1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5		2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5		3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5		4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5		5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45		6	2	0.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17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19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20의2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6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7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8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8의3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40의2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42			2	0.3	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9의4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2	정의	0.00018	155
★ 2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0.00017	111
★ 3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0.00013	129
·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8e-05	85
·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6e-05	71
·	대부업법	§3	등록 등	6e-05	56
·	기술보증기금법	§2	정의	4e-05	24
·	특정금융정보법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4e-05	19
·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3e-05	34
·	특정금융정보법	§7	신고	3e-05	2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3e-05	3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3e-05	15
·	금융실명법	§3	금융실명거래	2e-05	11
·	특정금융정보법	§15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2e-05	1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8
·	대부업법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e-05	11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e-05	21
·	특정금융정보법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e-05	12
·	특정금융정보법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e-05	14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e-05	19
·	특정금융정보법	§3	금융정보분석원	2e-05	6
·	주택도시기금법	§9	기금의 용도	2e-05	12
·	개인채무자보호법	§35	채무조정의 요청	1e-05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e-05	14
·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e-05	8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1e-05	10
·	대부업법	§3의5	등록요건 등	1e-05	3
·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1e-05	13
·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1e-05	11
·	서민금융법	§2	정의	1e-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