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의4조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39의4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
← incoming제12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incoming제4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5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incoming제34조의4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
"30.>1.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
← incoming제43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