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의3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혁신구역지구단위계획도시혁신계획지역공간재구조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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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4.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2.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4.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5.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④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⑤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
⑦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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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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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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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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