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7조 (결정의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의 경정결정경정지방자치단체이의신청인이의신청계산착오세부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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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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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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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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