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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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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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자료 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회원권 기간 연장 취득세 과세 여부 확인을 위한 내역 제출 요구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3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36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하여 과징금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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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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