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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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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