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위표지의 종류 및 기능제11조 방위표지 설치 일반원칙제12조 고립장애표지의 기능제13조 안전수역표지의 기능제14조 특수표지의 기능제15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기능제16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 기타표지의 종류 및 기능제18조 도등의 기능제19조 지향등의 기능제2조 정의제20조 등대의 기능제21조 등표의 기능제22조 중요 부유표지의 기능제23조 보조표지의 기능제24조 부두 또는 항만표지의 기능제25조 계선표지의 기능제26조 부표의 설치 목적제27조 부표의 설치 및 규격기준제28조 부표의 배치기준 및 설치간격제29조 항해자의 부표 이용 주의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부표의 형상제31조 부표의 두표 위치 및 규격 형상제32조 부표의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의 표기제33조 교량표지의 설치제34조 교량표지의 구분제35조 교량등의 설치기준제36조 교량표의 설치기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교량표지의 설치위치제38조 교량표지와 같이 설치 가능한 표지제39조 교량표지 설치 시 주의제4조 해상부표식의 적용범위제40조 일반적인 해양구조물표지의 설치제41조 해양구조물의 건설과 철거작업 중 항로표지 설치제42조 해양구조물의 특별한 경우 부가표지제43조 양식장표지의 설치 및 기준제44조 양식장표지의 배치 기준제45조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기준제46조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설치 기준제47조 해양풍력발전단지 내 측방표지의 설치 기준제48조 풍력발전기 구조물의 표시제49조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운영제5조 해상부표식의 종류제50조 해양풍력발전단지의 건설 중 항로표지 설치 등제51조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표지의 설치 기준제52조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표지의 운영제53조 해양파력ㆍ조력발전 장치(단지제54조 해양파력ㆍ조력 발전단지의 돌발사항 대비제55조 통항신호등의 적용 기준제56조 통항신호등의 기본 원칙제57조 통항신호등 규칙제58조 도등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제59조 도등의 야간 등화 기준제6조 해상부표식 표지의 의미제60조 도등의 주간 이용 기준제61조 도등의 이용 시 주의사항제62조 도등의 설계제63조 도등 설계 전산프로그램 사용
제64조 ~ 제9조 (27개)
제64조 지향등의 설치 기준제65조 지향등의 설치방법 및 기술적 고려사항제66조 지향등 이용 시 주의사항제67조 지향등의 종류제68조 조사등의 설치 기준제69조 레이더비콘의 설치 기준제7조 부표 설치 기준방향제70조 레이더비콘의 기술규격제71조 레이더비콘의 부호 지정제72조 레이더비콘 이용 시 주의사항제73조 초고속선 항로표지 설치 전 고려사항제74조 초고속선표지 설치 기준제75조 표체 조명의 설치 범위제76조 표체 조명의 설치 기준제77조 표체 조명 방식제78조 표체 조명의 설계기준제79조 항로표지 사용등화의 등질제8조 측방표지의 종류 및 기능제80조 항로표지 명칭 부여 기준제81조 내륙수로에 적용하는 표지제82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적용 범위제83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종류제84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의 기능제85조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의 설치 및 기준제86조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의 배치기준제87조 재검토기한제9조 측방표지 설치 일반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