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5조 (새로운 위험물표지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로운 위험물표지는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은 모래톱, 암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 침몰ㆍ좌초선박과 같은 인위적 장애물을 포함한다.
③새로운 위험물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치수가 같은 청색(Blue, 파란색)/황색 수직 줄무늬(최소 4줄, 최대 8줄)2. 형상: 망대형 또는 원주형3. 두표(붙일 경우): 수직/직각을 이루는 황색십자형("+") 1개4. 등색(설치시): 황색과 청색을 교차점등5. 등질: Fl Bu 1.0ｓ+0.5ｓ+Y1.0ｓ+0.5ｓ(1주기 3초)<img id="14044294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