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조 (해상부표식 표지의 의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상부표식에서 항로표지의 의미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특징에 따라 표시한다.1. 야간: 등색, 등질(燈質: 고유한 불빛의 특성을 말한다) 및 조명2. 주간: 도색, 형상, 두표(頭標: 구조물의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표식을 말한다) 및 등화 불빛(등색과 등질을 포함한다)3. 전자(디지털) 기호(예: 표지의 보조표지)4. 독자적인 전자(디지털) 상징
②해상부표식에서 항로표지의 종류, 의미, 도색, 형상 및 등질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항로표지 등광의 색도 범위는 별표 1의2의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④항로표지 도색의 표준색채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⑤항로표지를 2종 이상의 색상으로 도색할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도색해야 한다. 다만, 간출암(저조 시에만 노출되는 바위를 말한다)과 암암(물속의 바위를 말한다)은 대조평균고조면(대조승)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되, 저조 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분할 간격을 조정하여 도색 폭을 결정하거나 대조평균고조면 이하를 도색하지 않거나 회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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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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