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2조 (중요 부유표지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선(燈船), 부표, 대형등부표 등과 같은 중요 부유 표지시설은 외해에서 선박 교통량이 집중되는 해역에 설치한다.
②중요한 부유표지에는 안전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이더비콘이나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③중요 부유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1. 도색: 해상부표식에 적합하거나 홍색으로 도색2. 형상: 등탑 모양을 갖춘 선박이나 부표의 형상3. 등색: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등색(위치 이탈 등 포함, 설치 시)4. 등질: 해상부표식에 적합한 주기(위치 이탈 등 포함, 설치 시)<img id="14044297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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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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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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