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50조 (해양풍력발전단지의 건설 중 항로표지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연안에 해양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동안 작업구역에는 해상부표식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해양풍력발전단지 설치작업 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을 경우 공사 경계선박을 배치할 수 있다.

③해양풍력발전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가 설치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해당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청장은 풍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 사이, 풍력발전기와 변전실 사이, 변전실과 해안가 사이에 연결되는 해저 송전선 보호 등에 필요한 추가 항로표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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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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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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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