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2014. 7.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발급대장은 정보제공요구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3.>
③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1. 1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