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검사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①검사반장은 검사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검사결과를 종합정리한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특정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로서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서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검사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서 중 경영실태평가서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서를 먼저 작성한 후 통보하거나 조치요구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개정 2021. 6. 30.>
③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6.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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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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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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