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제38조(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검사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리부진 사유를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1.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조치요구사항의 취지에 일치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서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정리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추후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경우
3.정리의 선행조건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4.기타 제반여건에 비추어 정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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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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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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