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3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53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제53조 ·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