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상시감시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제7조(상시감시결과조치)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11. 13.>
1.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경영개선요구 건의ㆍ경영개선명령 건의
2.경영실태평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 조정 <개정 2021. 6. 30.>
3.검사계획수립 및 중점검사항목에 반영
4.검사실시
5.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 <개정 2005. 10. 28.>
6.확약서ㆍ양해각서 체결 <개정 2004. 4.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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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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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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