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검사결과 입증자료 등)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문서 및 장표의 사본 등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크거나 취급경위가 복잡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현장에서 관련자와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검사결과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받으며, 원본과 상위없음을 관계인이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원본의 수량이 과다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0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