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 소관 국방부 · 총 140조
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7-12-28 · 시행 2017-12-28 · 조문 1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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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시간 및 기간제100조 표지부착제101조 보고제102조 허용되는 사진제103조 사진 소지 및 비치제104조 소지 및 비치 제한제105조 자기사진 촬영 및 송부제106조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제107조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제108조 가족관계 확인제109조 음식물 반입제11조 기술자격 취득 등제110조 가족만남의 날 참석범위제11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시기제112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장소제113조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및 보관제114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전·후의 조치사항제115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제116조 가족의 범위 등제117조 가족 만남의 집 이용기간 및 복장제118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중 준수사항제119조 전화 통화제12조 시험응시 등제120조 이용기록부 작성제121조 귀휴사유의 확인 등제122조 귀휴보고제123조 귀가여비 지급대상제124조 귀가여비 지급제125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 수형자
제126조 ~ 제26조 (30개)
제126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사유제127조 중식 제공과 복장제128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제129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 준수사항제13조 평가제130조 자격 및 추천제131조 위촉제132조 활동분야제133조 자료제공제134조 준수사항제135조 해촉제136조 예우제137조 편의제공제138조 사기진작제139조 재검토기한제14조 재교육제15조 소양교육 등제16조 지도강사제17조 정보화교육 보조원제18조 교육장 관리 등제19조 보고제19의2조 교화프로그램제2조 정의제20조 우편송달 외 서신제21조 발송서신제22조 금지물품 확인제23조 서신수수금지자 명부 관리제24조 검열자 서신 기록 등제25조 서신 교부 및 발송 불허제26조 불허서신 관리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특수취급 우편물 처리제28조 우편사서함 운용제29조 종교상징물 관리제3조 학적부 작성 및 비치제30조 종교거실 지정제31조 생활지원제32조 가족관계등록제33조 출소자 보호의뢰제34조 상담기록제35조 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제36조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제37조 대여취소 및 변상제38조 보안검색제39조 무주도서 처리제4조 검정고시제40조 폐기제41조 신문 등 구독제42조 열람이 제외되는 기사제43조 신문 등 배부 및 관리제44조 소지할 수 있는 도서 등제45조 신문 등 열람 및 준수사항제46조 기사 스크랩제47조 집필물관리제48조 집필용구의 사용허가제49조 준수사항제5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제50조 특별활동반 운영제51조 편성종목 및 기간제52조 활동지도제53조 발표회 등
제54조 ~ 제80조 (30개)
제54조 기록관리제55조 직업훈련의 구분제56조 직업훈련과정별 인원제57조 기술인력 양성제58조 공공직업훈련제59조 일반직업훈련제6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제60조 작업병행 직업훈련제61조 현장직업훈련제62조 훈련직종의 개발제63조 직업훈련 교관제64조 외부강사 초빙제65조 행정전담직원 배치제66조 직업훈련지도 보조원제67조 상황 및 의견보고제68조 직업훈련계획제69조 직업훈련 방법제7조 외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제70조 거실지정 등제71조 교재의 대여 등제72조 다른 업무부과 제한 등제73조 직업훈련수형자 이송제74조 직업훈련수형자 명부 등 비치제75조 직업훈련계획 보고제76조 자체평가제77조 포상 등제78조 기술자격검정 등제79조 기술자격 보유자 관리제8조 교육과정제80조 운전면허자격증 갱신 등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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