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8.3.5>
1.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상훈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공무원
3.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3.11.25, 2015.12.29, 2019.9.27, 2023.4.14>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경우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과 제3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제77조제3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14.5.27>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5.2.21>
⑥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