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13(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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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2.10>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① 일련번호 | ② 성명 | ③ 면허 종류 | ④ 면허번호 | ⑤ 발급/재발급/변경 연월일 | ⑥ 발급/재발급/변경 사유 | ⑦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의9 ·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 <신설 2017. 7. 25.>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 ① 일련번호 | ② 성명 | ③ 자격증명 종류 | ④ 자격증명서번호 | ⑤ 발급/재발급/변경 연월일 | ⑥ 발급/재발급/변경 사유 | ⑦ 비고 | | | | | | | | | | | | | | | | | | | | |…
제38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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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의8 ·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38조의9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제38조의10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38조의11 ·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제38조의12 ·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38조의13 ·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14 ·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제38조의15 ·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38조의16 ·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제38조의17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제38조의18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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