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4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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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9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관제자격증명서

2.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종전 관제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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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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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9, §21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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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10 ·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 <개정 2019. 1. 4.>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③ 소속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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