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7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중 실기시험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관제자격증명시험의 방법ㆍ절차,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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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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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4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
1. 과목 관제자격증명 종류 | 학과시험 과목 | 실기시험 과목 가. 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철도 관련 법 ㆍ 관제 관련 규정 ㆍ 철도시스템 일반 ㆍ 철도교통 관제 운영 ㆍ 비상 시 조치 등 | ㆍ 열차운행계획 ㆍ 철도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 ㆍ 열차운행선 관리 ㆍ 비상 시 조치 등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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