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의9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7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7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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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7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7서식] <신설 2019. 6. 18.> 제 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 1. 회사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 ] 도시철도차량 [ ] 중정비(重整備) [ ]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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