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조 (감가상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 취득 가액에 내용년수를 나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②토지, 입목, 시설중인 자산과 타 회계로부터 무상관리환 또는 기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자산의 수리, 증감 등으로 가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 상각한다.
④감가상각의 시기는 회계연도말로 한다.
⑤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보류재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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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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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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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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