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조 (감가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 취득 가액에 내용년수를 나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②토지, 입목, 시설중인 자산과 타 회계로부터 무상관리환 또는 기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자산의 수리, 증감 등으로 가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 상각한다.
④감가상각의 시기는 회계연도말로 한다.
⑤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보류재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