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7조 (정부보관 유가증권의 국가귀속 정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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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이 정부의 소유가 되었을 때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각 기관에서는 수입징수 결의를 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 시 본부에서 수입징수 결의한다.1. 1차 분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2. 2차 분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유가증권 과목ㅇ 대변 G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3. 3차 분개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본부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유가증권 과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