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6조 (작업장려금 지급 및 이송 시 분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용자 작업장려금 지급 및 수용자 이송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서운영경비의 금융계좌 예입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2. 작업장려금 월말 계산액의 확정 시ㅇ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3. 작업장려금 지불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4. 징벌 등에 의한 작업장려금 삭감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L 손실계정 작업장려금 과목5. 수용자 이송 인계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P - 5 내부대체 계정 각 소 과목6. 수용자 이입 인수 시ㅇ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7.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외의 기관(보호감호소,육군교도소등)으로의 수용자 이송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기관이 아니므로 출소 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개한다.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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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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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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