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6조 (작업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성적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은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한다. 다만, 제73조
②항이 적용되는 작업은 작업성적 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73조
②항이 적용되지 않는 작업 중 수량제로 실시하는 작업의 작업성적등급은 모두 "하"의 등급으로 한다.
③작업성적 등급별 취업인원 비율은 각 작업장별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계산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작업능력이 우수함에도 3년 이상 장기승급 보류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급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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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작업성적 등급 비율표
[별표 6] 작업성적 등급 비율표 구 분 | 상 | 중 | 하 전체 작업장 | 10% 이내 | 30% 이내 | 60% 이상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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