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7조 (등급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음으로 취업하는 자는 "하"의 등급에 편입한다. 다만, 탁월한 기술이 있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당한 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②교정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전업할 때에는 동일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급 또는 강급하여 편입시킬 수 있다.
③이송으로 인한 전업의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고 기타 사유로 전업한 경우에는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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