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9조 (수형자 직업훈련 제품실습의 제작명령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생의 제품실습은 생산명령에 의하여 실습한다.
②실습재료는 생산명령에 의하여 불출해야 한다.
③실습제품의 완성 시에는 공임을 계상하지 아니 한다.
④실습에 의한 생산품은 생산보고에 의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부산물처리부에 정리해야 한다.
⑤실습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처분은 가격평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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