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4조 (변상 시 분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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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료 등의 현품이 장부상 수량보다 적을 경우 현품 변상이 아닌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 등의 현품이 장부상 수량보다 적을 경우 현품 변상이 아닌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변상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변상액)ㅇ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변상액)2. 변상 후 정리ㅇ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변상액)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변상액)